<사설>文정권의 조직적 尹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 根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 금지까지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런데 임기 절반에 이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중에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 겁박이 도를 넘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로도 비친다.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문답은 더 가관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검찰 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면서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대검 내부도 아노미 상태”라고 맞장구쳤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을 빌미로 동반 사퇴시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검장의 ‘항명’ 성격이 강하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지검장이 장관과 코드를 맞춰 총장에 대면 보고조차 않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선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할 때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베테랑 검사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은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추 장관도 취임 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사건’ 때는 적극 활용하라고 해놓고, 이번 사건에 자문단을 소집하자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도 시사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의 근원(根源)이 권력범죄 수사를 벌이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데 있음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올 초부터 진행된 직권남용 수준의 대검 간부 좌천 인사와 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드라이브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차없이 과거 정권 수사를 할 땐 떠받들고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하더니 현재 권력도 수사하려 들자 내치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치주의 핵심이다. 윤 총장을 포위해 몰아내려는 행태야말로 법치 아노미를 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