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소속 외통위長 ‘주한미군 군사력 과잉’ 靑 입장 뭔가

집권 세력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과잉을 지적함으로써 미군 병력이나 무기 등 전력(戰力) 감축 필요성을 시사하고, 주한미군은 훈련 부족 등 대비 태세 부족을 우려하는 대조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돌출적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맹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 주장에 이어 주한미군 과잉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는 발언을 했다. 비록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해도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과잉 주장은 해소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동맹 군사력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맥락을 볼 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능력과 한국군 능력을 합치면 현재 북한에 대처하기에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배치된 사드 등 첨단무기도 포함될 수 있다. 그가 2016년 사드 배치 때부터 반대해온 반(反)사드론자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의 명분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6·25전쟁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적화통일 전략의 핵심이다.

같은 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 골든 스탠더드”라면서 하반기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최근 폐쇄된 사격 훈련장, 민간 시위로 인한 불충분한 훈련장 사용 등으로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갑·보병·포병·헬기 등 실사격 훈련을 해야 하고, 항공 전력은 계속해서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볼 때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