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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3일(金)
“부동산불안 송구…규제만으론 한계” 이해찬, 정책실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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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투기소득 환수 등
당차원서 근본적 대책 마련”

文정부서 서울 고가주택 수
6만1419 → 28만523가구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등 종부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동산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9억 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 주택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작구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비해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168.11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강화를 포함해 각종 세제 부담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울 고가 주택은 폭증하며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동작구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이 2016년 24가구, 2017년 18가구에 불과했지만, 2019년 867가구, 2020년엔 3044가구까지 늘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서울 시내 9억 원 이상 주택은 6만1419가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8만523가구로 서울시 공공주택 총 253만 가구 중 10%를 훌쩍 넘는다.

이정우·김수현 기자
e-mail 이정우 기자 / 경제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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