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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3일(金)
黨·靑 ‘정책 실패’ 시인… 재건축 완화 등 대규모 공급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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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부동산 불안 송구”

안산 등 택지개발 추진 가능성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파격 기대도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될 전망
종부세·재산세 인상도 만지작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확대 지시와 함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공급확대가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란 반응이다. 다만 향후 공급책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시장 안정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정책 기조를 뒤집는 과감한 ‘공급 확대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22번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이렇다 할 공급대책이 거의 없고 규제·수요억제책에만 집중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대책을 발표한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에 냉각효과를 발생시켰을 뿐이다. 더구나 이번 6·17 대책은 그 같은 정책효과조차 ‘0’에 가깝다. 한국감정원의 이번 주 아파트거래동향을 볼 때,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0.06% 올라 지난주와 동일했다. 서울 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문제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관악구(0.07%),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도 올랐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공급’으로 눈을 돌렸다는 관측이다.

이제 국토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개발 여력이 큰 경기 안산 등에 택지개발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가능성도 급부상 중이다. 도심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 공공임대 등 공익적 명분도 충분히 확보된 터라 정부가 법개정만 추진하면 언제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추진 사례가 있다”며 “공익성을 확보하고 300%에 묶인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게 공급속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 등의 전향적 태도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젊은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강조했다. 추가 세제 혜택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올해 말까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규제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여당은 종부세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주택자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보다 세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 등에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계층 등에는 “정부가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후의 카드’에 해당되는 재산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조세 저항’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박정민·김수현·이승주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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