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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6일(月)
대검 “추미애, 尹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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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 박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장 회의’ 결론 총장 보고

“특임검사 등 중립수사 필요
총장 사퇴해야할 사안 아냐”

尹, 법무에 재지휘 요청할듯
법무부-檢 정면충돌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개 요청 사항을 담은 재지휘 건의서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요청을 ‘지휘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징계 절차에 나설 경우 법검 정면충돌로 비화될 전망이어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고검장·지검장 연쇄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복수의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수용은 어렵다는 데 모아졌다”면서 “특임검사 등 중립적인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기로, 윤 총장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보고가 이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된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상당수 검사장의 회의 발언이 가감 없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다수 검사장이 제시한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안도 함께 보고됐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대검 기조부는 회의 당시 제시된 의견들을 되도록 모두 4개항으로 요약해 담아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은 수용하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면서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팀에 검언유착 수사를 다시 배당해줄 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를 사실상 ‘항명’으로 간주하고 직접 감찰 등 징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희권 기자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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