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적용 과표구간 낮춰 대상 확대 추진

추가 부동산대책 마련 논의
국토부, 수도권 택지 발굴 착수

정부·여당이 마련 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부세 실효세율 강화안은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낮춰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이다.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의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정책 라인의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규모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 작업에 나섰으며 여러 선택지를 두고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종부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그만큼 세금을 전가하는 능력을 가져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민·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