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는 서로 “네 탓”

금감원, 금융위 제도허술 지적
금융위, 금감원 감독부실 비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관리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발생에 대해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금감원도 공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용사 운용이 법령이나 약관에 어긋나면 수탁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펀드 사무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예탁결제원 역시 관리 소홀로 질타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관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애매한 면이 있다. 수탁은행이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무 수탁사는 펀드 재산평가 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서 펀드 기준가 산출, 펀드 명세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 수탁사는 매월 수탁은행과 증권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선 이 규정을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독 실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86개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회경·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