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秋장관 직권남용… 탄핵소추안 발의할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 박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일정 합의되는대로 추진”

민주당선 ‘尹사퇴압박’잇따라
“이의제기권 적용 안되는 사항
검사장회의는 법에 부합 안돼”

미래통합당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 중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고유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등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추 장관의 이번 지휘권 행사는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뤄지지도 않았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검찰청법 12조 2항을 들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할 것을 조치함으로써, 검찰총장 고유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위 지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 검찰청법 7조 1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조속한 시일 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 압박 발언이 이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이의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걸 전제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을 모아 논의한 건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종민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