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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6일(月)
文정부, 美 기류와 달라도 ‘돌이킬 수 없는’ 대북정책 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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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옷소매를 만지고 있다. 김낙중 기자

이인영 “對北교류 독자 판단”

워킹그룹 역할 무력화한 뒤
개성공단·관광재개 등 비쳐
정세현 “美와 얼굴 붉히더라도
우리 입지 강화할 팀을 짠 것”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대북제재 해법을 묻는 질문에 던진 일성이다.

이 지명자는 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올해 초 정부 내에서 논의됐던 대북 개별관광을 포함해 다양한 대북 지원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관광을 두고 미국 측은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밝힌 반면, 정부는 ‘주권’ 문제까지 언급하며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워킹그룹 역할을 무력화시킨 뒤 워킹그룹의 제재로 추진되지 못하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말로도 해석된다.

‘2기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이 지북파 위주로 구성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과감한 대북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무력화,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원로 자문그룹 중 한 명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가리켜 “미국과 얼굴 붉히고 좀 논쟁을 해서라도 우리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팀을 그렇게 짰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북정책에서 미국과의 공조보다 자주적인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그는 연합훈련을 가리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훈련’이라고 지칭한 뒤 “이것부터 중단시키는 조치를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전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판문점 선언 비준 및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킹그룹 해체와 연합훈련 중단 모두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시민단체의 주장을 소개하며 워킹그룹을 재차 비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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