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징벌과세’ 효과 의문… 서울內 주택공급 한계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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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째 부동산 대책 관심 집중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축소
투기성 거래 양도세 폭탄 준비
실효성 없는 규제 반복될 우려

서울시 공급계획 7만가구 불과
“그린벨트 해제·대형 재개발 등
중장기 계획 없인 집값 못잡아”

이르면 이번 주 예상되는 정부의 이른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급처 발굴’ 지시를 내린 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 때문이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를 부담 지우고, 실수요자들에겐 집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세종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한 것과는 별도로 주택정책 라인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대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최고세율, 투기성 매매 징벌과세=정부와 여당은 지난 12·16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린다.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4%를 적용받기 위해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94억 원을 넘겨야 한다. 시세로 환산하면 150억 원 수준이기에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 최고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고가 다주택 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낸다.

거래세를 높이는 방안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남기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층 더 무겁게 지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재입법 이외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기에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중과세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수도권 공급예정지 설왕설래=추가 공급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내 ‘4기 신도시’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이라는 기본 전제가 뚜렷하기에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 교통 요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정부 내부에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대규모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반대해왔지만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계획(77만 가구) 중 서울은 7만 가구에 불과하고 대규모 공급은 용산 정비창 부지(8000가구)에 그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택지조성이나 과거 뉴타운식 대형 재개발과 같은 중장기 공급계획이 발표만 돼도 주변부까지 과열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