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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7일(火)
秋, 尹에 또다시 압박… 尹은 ‘제3 특임검사 요청’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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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 드리운 대검 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늘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김호웅 기자

- 법무부 “지시사항 신속 이행”

尹, 국회주도 특임검사 카드 검토
秋 감찰·직무배제 초강수 전망

“인사 앞둔 검사장들 문제제기
秋의 지휘 위법 소지 있단 뜻”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적용’을 놓고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일촉즉발의 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재지휘 건의 방안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7일 오전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수사지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간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윤 총장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윤 총장은 대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회가 주도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권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의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에서 주도하는 특검을 도입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공정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윤 총장이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계 원로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이르면 7일 오후나 8일 오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날 오후 대검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방향으로 대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찰총장도 본인, 가족,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특임검사 등 제3 수사팀 도입 관련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여서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권을 발동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초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7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대다수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사장들이 장관 지휘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그만큼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한 것은 외풍을 막기 위함”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위법한 지휘를 따르면 총장은 그 위법한 지휘를 다시 일선에 스스로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완·윤정선·염유섭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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