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병기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0-07-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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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도 제기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동생의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선우은숙은 이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혼 직후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설’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안진용 기 -
“어도어, 독립 시도” VS “뉴진스 표절”… 하이브, 이틀만에 시총 1조 증발 국내 최대 K-팝 기획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강하게 충돌했다. 걸그룹 뉴진스(사진)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하이브는 감사권을 발동했고,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새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상승 출발했으나 -7.81%로 장을 마친 하이브는 23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3%가량 하락하면서 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아울러 약 2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뉴진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A 씨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산 자산을 회수했으며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우호적인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 매입 방식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어도어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포함해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 온 일련의 행태에 관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민 대표의 불화설은 오랜 기간 군불을 지폈다. 하이브가 팬 플랫폼인 ‘위버스’를 중시하며 소속 아티스트들을 한데 모았지만, 정작 뉴진스는 전용 앱인 ‘포닝’을 사용 중인 것도 불화의 단서로 손꼽힌다. 여론과 언론은 뉴진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어도어와 뉴진스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하이브의 위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하나증권은 2025∼2026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측의 다툼이 격해지고, 대중이 등 돌리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주주인 하이브의 손해로 돌아온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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