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동부지검, 고발인에 황당문의

“軍형법 30조 가운데 어떤 조항 적용해야 하나요?”

느린 檢수사 속도도 논란거리
고발 5개월 뒤에야 참고인 소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인에게 법 조항 관련 주석서(해설서)를 요청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사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 박탈 등 검찰 흔들기가 가속화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모(28) 씨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지난달 17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주석서 제출을 요청하고, 서 씨에 대해 군형법 30조 1항(근무이탈)과 30조 2항(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고발인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군형법 주석서를 요청해 494쪽 분량의 PDF 파일을 전달했다”며 “군형법 30조 1항과 30조 2항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고발인 측에 주석서를 요청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묻는 일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측은 “고발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법 조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뜻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추 장관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떤 법을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논란거리다.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가량이 지난 지난달 19일에야 서 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검사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