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부동산 해법도 규제 철폐… 유효토지 공급 늘리면 얼마든지 잡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경총 명예회장>

농지로, 軍시설로, 문화재로
토지마다 뭔가에 묶여 있어
수도권·그린벨트 완화해야

최악은 서비스업 가격 규제
교육·통신비 등 인위적 통제
질 낮아지고 성장동력 잃어

해고 못할까봐 채용 꺼려
일자리 감소 악순환 초래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캐치프레이즈(구호)인 ‘소득주도 성장’은 저(低)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경제 선순환(善循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참담하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실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병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저질환’(基底疾患·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까지 덮친 결과로 봐야 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논리, 시장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횡행하면서 규제 개혁이 아니라 규제 강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로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만나러 간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가장 강력하게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경제 전문가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옛 경제기획원(EPB)에서 예산과 기획 양대 분야의 핵심 보직을 지낸 박 이사장은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그에게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통찰(洞察·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젊은 창업자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디캠프로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자리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전신)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부터 일자리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해왔다.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3년간 머물고 국내에 들어오니, 제조업 일자리가 1991년 516만 개를 정점(頂點)으로 계속 줄고 있었다.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줄지 앞이 캄캄했다. 그때부터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률이나 수출, 물가 등이 아니라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지 않은가.

“인류 역사에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등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느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인류 역사에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거에는 인류 전부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인류의 1∼2%만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전 인류가 다 먹고도 식량이 남아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만 제조업에 종사해도 전 인류가 쓸 만큼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제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데도 늘어나는 인구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서비스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는데, 현 상황은 어떤가.

“최근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AI 혁명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일자리도 매우 많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옛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차관 등을 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맞는다’고 해서 동북아 물류허브·동북아 국제금융 중심 등의 정책을 내놨다. 그 내용을 보면, 제조업은 없고 모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3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일자리 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규제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해야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느는데, 수없이 많은 제안은 있었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이 없으니 일자리가 늘지 않은 것이다. 특정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그나마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조금이라도 실천에 옮긴 것은 노무현 정부 정도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거의 실천하지 않아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 실패는 단순히 문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한국 경제의 고질병, 즉 기저질환인 셈이다.”

―일자리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줄었다.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는 30만2000명 늘었다. 그러니까 50대(50∼59세) 이하에서 6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것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 일자리였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37만7000명이었다. 특히 50∼60대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했다. 성장률이 2%가 되든, 3%가 되든,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그것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며, 일자리라는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흔히 규제 개혁의 실패라고 하면 원격진료를 못 하게 하거나, 타다(TADA) 서비스를 못 하게 하는 특정 업종 사례를 얘기한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매우 많은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가 산재해 있다. 이런 업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제를 조속히 없애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혁파하지 않는 것은 아직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성장률·물가 수치가 어떻든, 한국경제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5월 취업자 수 60代 이상 빼면 69만명 감소
일자리정책 실패는 한국경제 자체의 ‘기저질환’
역대정권마다 규제개혁 제대로 실천 안한 탓

노동 기득권인 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
싼 임금 받고도 일하겠다는 청년 막는 꼴
‘취직한 사람’ 아닌 ‘취직할 사람’을 생각해야


―어떤 규제가 있나.

“첫 번째가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 규제다. 역대 정부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수출이라는 관점을 갖고 육성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출, 국민의 생계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가 써온 캐치프레이즈가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이다. 대표적인 예가 12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등 교육비 규제, 걸핏하면 나오는 전기료와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다.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니까, 서비스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 가장 고질적인, 고약한 규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책자를 봐도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이 나온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이 늘면 국민이 가장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의료, 교육, 주거, 통신, 교통,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다. 국민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돈을 덜 쓰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자가당착(自家撞着·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더 나은 서비스에 돈을 쓸 수 없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은 돈 쓰러 해외로 나간다. 이런 상황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규제가 또 있나.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외에 많은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다. 대한민국 토지는 농지로 묶여 있든, 군사보호시설이나 문화재보호시설로 묶여 있든, 어디엔가에 반드시 묶여 있다. 그런데 미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할 서비스업 중에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관광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토지 규제 중에서 가장 지독한 규제가 수도권 규제와 그린벨트다. 오래전 일이지만,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천 송도에 들어오려고 저울질하던 디즈니랜드가 중국 상하이(上海)로 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 교육기관 중 하나인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은 수도권에는 학교를 더 이상 인가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가장 과감하게 풀어준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경기 파주시 옛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 공장 관련 규제를 패키지(일괄)로 해제한 것이다. 당시 옛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재벌 특혜 프레임(구도)에 얽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게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푼 마지막 사례였다.”

―부동산값 상승 때문에 난리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서 땅값을 낮춰야 한다. 서울 강남에도 토지이용 규제만 풀면 유효 토지 공급을 늘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한국 역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을 12∼13년간 꼼짝 못 하게 잡아놨던 적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도시를 개발하던 때였다. 그 시절 만든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인데, 분당은 서울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꼼짝 못 하게 붙잡고 있었다. 특히 분당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있는 데다가 또 다른 고속도로 2개를 깔아주고, 지하철까지 놔주면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이후 신분당선과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추가됐다. 인프라 투자는 먼 곳의 땅을 가깝게 만들 수 있다.”

―다른 규제는.

“마지막으로 심각한 규제가 노동시장 규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주기 전에는 우리나라 취업자가 절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고용 구조는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다. 지금은 멕시코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정상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이 초과 근무를 선호하고, 젊은이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과 근무는 할 일이 없거나, 손님이 없으면 안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젊은이를 고용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사실상 없다.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한 번 물어보라. ‘나는 고용하고 싶은데 나중에 수요가 줄고 장사가 안 돼도 해고하지 못할까 봐 뽑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젊은이들은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지면 해고해도 좋으니까 지금 취직시켜 달라’고 할 거다. 사람들은 해고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고용주나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해고를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아직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규제하는 일이다. 아직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노동시장 규제 개혁의 핵심이다. 기업도 가능하면 정기 공채를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호봉제를 없애고 임금 체계의 유연성이라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동시장 문제를 이미 취직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는 게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표자를 파견하나.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서 11.8%,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자고 하는 것도 싼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이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38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당국에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고발하지 않을까. 이걸 고발하는 순간 자신의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338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기꺼이 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도 다 이미 취직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재정(국민 세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 규제, 토지이용 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3가지 보편적 규제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요즘에는 장비 사용이 늘면서 옛날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SOC 투자는 완공과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재정을 더 써도 무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래전 영리병원(민간 투자 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도입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민간이 아니라 나라가 투자하는 큰 병원을 제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앞으로 가파르게 늘 것이고, 외국인 환자도 유치해야 하니까 일류 병원을 더 지어야 한다. 그 외에 나라가 투자해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 LG가 새만금에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최신의 스마트 팜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민의 영역을 왜 재벌이 침해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민간 자본이 할 수 없다면 나라라도 투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팜을 제대로 운영하고, 중국 시장까지 개척하려면 기술과 자본, 마케팅 능력, 브랜드 파워 등이 모두 필요하다. 스마트 팜에서도 농사짓는 일은 당연히 농민이 맡아야 한다. 다만, 농민이 할 수 없는 기술과 자본 투입, 마케팅 능력, 브랜드 파워 등은 나랏돈을 투자해서라도 하자는 것이다. 민간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나라라도 투자하자는 뜻이다.”

인터뷰 = 조해동 경제부 부장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