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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8일(水)
평검사들 “중앙지검, 尹패싱 뒤 秋에 직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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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망에 잇단 비판글
“장관에 수사상황 직보는
매우 부적절한 위법 행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직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평검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수사팀이 전날 “MBC로부터 증거를 확보해 제보자(제보자 X 지칭)를 조사하는 등 다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검사들은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출석 불응과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장관이 수사팀의 직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장관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총장에 대한 보고·지휘는 거부하고 장관에게 수사상황을 직보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사팀에서 입장을 언론에 알리고, 법무부에서 수사 상황을 깨알같이 공개한다”, B 검사는 “상당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이런 의문에 대해 설명해달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실제 당시 추 장관이 한 전 차장검사의 소환 불응 등 수사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 수사·기소 내용을 담은 공소장 등이 법무부에 전달될 때는 ‘수사팀→ 대검찰청 소관부서 결재→ 대검 기획조정부→ 법무부’ 과정을 거친다. 검찰 내부에선 ‘중앙지검 수사팀→ 대검 부장→ 법무부 간부’ 혹은 ‘중앙지검 수사팀→ 법무부 간부’로 해당 수사상황이 전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어떤 경로든 일선 수사상황이 장관에게 직보된다면 매우 부적절한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전날 수사팀의 글도 논란이다.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프로스에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해당 글은) 형사1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영장 범죄사실도 보내오지 않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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