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비건에 ‘독자 대북정책’ 뜻 전했나

오늘 면담서 전달 가능성 커
대북제재 완화 등 요청한 듯
비건은 원론적 입장 밝힌 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정책 추진 의사를 전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요청 등이 전달됐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비건 부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미측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앞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한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 역시 원론적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비건 부장관과 만나 면담했다. 양측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상황과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두루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미측에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일부 추가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일부 대북제재 해제로 화답하는 시나리오 등을 함께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FFVD가 아닌 ‘스몰딜’에 가까운 것으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핵시설을 ‘신고’하라는 기존 미국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제재 완화에 협조하면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일단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미국은 그 상응 조치로 우선 일부 제재 면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에 미측이 어떤 입장을 전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현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북한을 대화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근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α’와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부활) 조건 아래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국은 남북관계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해법 도출에 나서야 한다”며 “2017년 군사훈련 연기가 남북관계 개선에 단초를 마련한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