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0일(金)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혜택 폐지하되 소급적용 않기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유례없는 징벌적 과세

1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세 - 거래세 동시에 올려
시장에 매물 가뭄 초래할 판

전문가 “세금 폭탄 정책으로
집값 떨어진 적 한 번도 없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 세금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이 6%까지 뛰어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탁을 할 때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하는 사람을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바꿔서 부담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모두 늘어나게 됐다.

흔히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보유 단계에서 매기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거래 단계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취득세로 분류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늘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크게 올리면서,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동시에 올렸다. 부동산 업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자동 원리를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일단 중과(重課)된다.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30%포인트나 높아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재 기본세율(6~42%)에서 60%로 급등한다.

특히 양도세 중과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단기 보유자는 예외 없이 중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현재 기본세율(6∼42%)에서 10%포인트가 중과되는데 앞으로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되는데 앞으로는 30%포인트나 추가로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올랐다. 현재 1~3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가 부과되는 반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가 일괄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현행 주택가액에 따라 1~3% 적용됐던 취득세율이 앞으로는 12%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과세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거래 절벽 효과로 인해 단기간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지만 결국 모든 세금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 중 세금을 무겁게 물린 뒤 집값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발생한 조세 부담 증가 폭의 대부분은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에게로 전가되고, 또 다른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민·박수진·이정우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 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국빈출..
▶ ‘밥심’ 최제우 “12살에 시체 닦는 장의사 알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
사악한 적 직시하고 동맹 강화할 때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포 아파트 중국인 중대범죄, 경찰 초동대처 논란다른 일선 경찰관 “이 정도면 사안 중대, 긴급 체포해야” 사건 현장 출동한 장기지구대..
mark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mark文, 뜻밖의 윤석열 끌어안기…‘野 잠룡’ 정치행보 사전차단 의도..
성남중원署 경찰관, 은수미측에 ‘조폭 차량제공’ 수..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
line
special news ‘밥심’ 최제우 “12살에 시체 닦는 장의사 알바”
가수 겸 배우 최제우(최창민)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18일 방송된 SBS플러스 ..

line
코로나 백신 해외 잇단 사망에 요양병원 우선접종..
해군총장, 백령도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대..
코로나19 어제 386명 신규확진…이틀째 300명대 유..
photo_news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큰불…차량 80여대 불..
photo_news
양요섭, “가면 벗게 돼 시원섭섭”…5개월 간 ‘복..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잊은 줄 알았었는데’… 노래가 상기시켜준 ‘중학교 단짝친구’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전문성·추진력에 각국 정상보다 신뢰… 팬데믹 ‘의료 영웅’ 3인..
topnew_title
number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따..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폭행’ ..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대 공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hot_photo
가수 존박, 코로나19 확진…무증..
hot_photo
‘좀비 셀피’로 10년형 받은 19세 ..
hot_photo
꽁꽁 언 얼음밑에서 85m 수영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