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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0일(金)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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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역단체장 잔혹사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성범죄에 연관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인 4월 23일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며 전격 사퇴했다. 부산지검은 한 달여 뒤인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부산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4월 재·보선 30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재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선 불법 여론조작을 벌이고, 드루킹 김모 씨에게 센다이(仙臺)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로 기소됐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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