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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3일(月)
공정시장가액비율 5%씩 ↑… 1주택자도 세금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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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부동산 매물 전단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낙중 기자

올90%서 2022년 100% 적용
고가주택에‘수소폭탄급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높인 만큼
건축물 등 재산세 부담 커져
“정부 상당한 증세효과 거둘 듯”


내년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순한 폭탄 수준이 아니라 원자폭탄, 수소폭탄 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10명 중 3명꼴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까지만 해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올해는 90%,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에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증세(增稅)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2020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4년 19만4730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으로 불과 4년 만에 101.95%(19만8513명) 늘고, 세액은 2312억4600만 원에서 4431억9000만 원으로 91.66%(2119억4400만 원) 급등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주택분 종부세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상황이 이어지면 향후 2~3년 이내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세 수입도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분과 나대지 등에 부과되는 종합합산 토지분, 도시지역 내 공장용지 등을 대상으로 매기는 별도합산 토지분 등으로 나뉜다. 일반인과 가장 밀접한 것이 주택분 종부세다. 2018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인원의 32.39%(12만7369명)가 1주택 보유자고, 2주택 보유자가 31.77%(12만4931명)이다. 2주택 이하 보유자 비율이 64%가 넘는다.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비율이 80.33%에 달하지만,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7·10 대책에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율을 크게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부동산 증여 관련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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