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3일(月)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성폭행 가해자 무죄라 할 수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채팅 강간사건 2심 무죄 뒤집혀
“피해자 특수한 사정 고려해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례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조사 및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씨는 2017년 한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A 씨를 만났다. 사건은 이들이 늦은 밤 경남 고성의 한 바닷가로 함께 떠난 세 번째 만남에서 벌어졌다. 이 씨는 차 안에서 “왜 평소에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따져 물은 뒤 휴대전화를 뺏어 A 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와 남성들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이 씨는 결국 이튿날 새벽 A 씨를 모텔에 끌고 가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A 씨는 모텔에서 나와 이 씨와 점심을 먹던 중 식당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겨우 이 씨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초 1심은 A 씨의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결과를 뒤집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조사와 법정을 거치며 오락가락하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2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1심 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이 씨와 피해자 A 씨가 모텔 엘리베이터에 탔을 당시 이 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씨와 A 씨가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기는 하나 장시간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연애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초에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다시 뒤집으며 “(2심 판결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텔까지 오는 동안 A 씨가 이 씨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듣고 몸을 제압당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모텔에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
▶ “벌 만큼 벌었으면서…” 황금거위 배 가른 유튜버들
▶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 UFC 은퇴한 맥그리거, 연인 데블린과 약혼 발표
▶ 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밑자락 깐 것”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니엘 강, 4타차 뒤집고 2주 연속..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 집단감염…상..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2천만명…불과..
일본 불매운동 1년…소비재 수입, 맥..
서울 강변북로·동부간선·내부순환로 ..
topnew_title
topnews_photo “SLBM 통한 핵공격 위협에도 직면” 산케이북한이 그간 개발해 보유한 핵 탄도 미사일을 일본에 조준하고 있으며 거의 열도 전역을 사정..
mark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mark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밑자락 깐 것”
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
‘상황극 강간범 역할 무죄’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
[속보]의암호 전복사고 실종자 시신 1구 추가 발견..
line
special news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가수 이효리가 임신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

line
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
열흘째 폭우로 사망·실종 42명…이재민 7천명 육박
“벌 만큼 벌었으면서…” 황금거위 배 가른 유튜버들
photo_news
‘괴물’ 류현진, 12일 ‘도깨비팀’ 마이애미 돌풍..
photo_news
UFC 은퇴한 맥그리거, 연인 데블린과 약혼 발..
line
[Review]
illust
‘의상 논란’ 소신대응 류호정…‘완벽한 피칭’ 살아난 류현진
[북리뷰]
illust
발밑서 길어낸 문화사… 과거를 캐내 미래를 묻다
topnew_title
number 대니엘 강, 4타차 뒤집고 2주 연속 우승…상..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 집단감염…상인과 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2천만명…불과 43일만..
일본 불매운동 1년…소비재 수입, 맥주 84%..
hot_photo
호날두, 유벤투스 떠나 PSG행?
hot_photo
“난 행복한 데 갈래” 그룹 AOA 출..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