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여전히 논의대상”

與의원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나올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으며, 서울시장도 그간 쭉 반대를 해왔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 확실한 방향”이라며 “과연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3기 신도시 물량 등도 보고, 서울시와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권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대책 준비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수요 대상 공급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대책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10일 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3개를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기재위원 13명도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 행안위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