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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3일(月)
“부동산시장 과열 부담스러워…” 16일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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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유동성 확대 부담
당장 금리 내리기 어려울 것”


올해 하반기 들어 16일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0.50%의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등 일부 자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있는데 한은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여력을 남겨 놓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 안팎의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 전망을 내놓은 이유로는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이미 낮아진 금리 상황 등이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만 본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은이 부동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금융 안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라 추가 하락 여지는 있다고 봤다.

한은이 이미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춘 사실 역시 이번에 추가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0.50%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0.25%포인트를 더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실효 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 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으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0.50% 수준으로 본다. 즉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실효 하한에 다다른 셈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은의 완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금융불균형 억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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