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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4일(火)
“檢, 이재용 시한부 기소 보류 절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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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분석

“혐의 입증 확실한 대상만 기소
재판 결과따라 李 기소 검토
수사 내용 재판부에 검증받고
심의위 결과 수용 명분도 챙겨”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분식회계 혐의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식으로 존중해 (수사 결과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사 중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 등 일부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에 대한 절충안으로 검찰이 ‘시한부 기소보류’ 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기소중지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수 있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에 비교적 자신 있는 대상을 먼저 기소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을 공범 등의 형태로 추가 기소하는 절충안이 유력한 방안”이라며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 내용에 대한 재판부 검증을 받으면서도 수사심의위 결과를 일부 수용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법조계 관계자도 “현재 수사팀에서 고민하는 건 기소 여부가 아닌 기소 대상일 것”이라며 “기소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수사심의위 권고를 일부든 전부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례가 거의 없는 기소 보류 결정을 선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부만 재판에 넘기고 1심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수사팀이 판단을 미루는 일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삼성 사건을 19개월 동안 끌고 왔다”며 “시한부 기소보류 등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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