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서울국제포럼 사무실 인근 공원에서 최근 저술한 ‘팬데믹과 문명’을 읽다가 생각에 잠겨있다. 김 전 장관은 “기온 상승으로 고온에 적응하는 병원체의 변종이 늘어나면 체온 조절에 의한 면역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웅 기자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前환경부장관)
소행성 충돌·화산폭발 등
수차례 대위기 겪어온 지구
이젠 환경파괴 탓 멸종 올수도
분명히 진행 중인 온난화
자연적 요인만으론 설명 안돼
반드시 대응 필요한 인류의 과제
코로나도 결국 기후변화 탓
기온상승, 병원체의 변종 유발
알지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출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인류의 삶을 바꿔 놓았다. 꿈많은 학생들에게선 학창 시절을 앗아갔고, 어른들에게는 대인 접촉 기피 문화가 생기게 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나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세상이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람들이 이처럼 동시에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다. 김명자(76) 전 환경부 장관은 바이러스와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공존방안의 모색을 역설한다. 그는 “지금처럼 환경파괴가 이어지면 인류는 언젠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희수(喜壽)를 앞둔 나이에도 각종 강연과 포럼, 저술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을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서울국제포럼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문명사적 의미에서부터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한국사회의 미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나쁜 효과와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성 예측도 제기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업보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우주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의 우주력 측면에서 보면 박테리아는 35억 년의 역사를 갖는다. 세포 이전의 바이러스는 숙주를 이용해 번식하는데, 그 오랜 시간의 숫자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존재다. 생명체를 입자로 본다면 94%가 바이러스고 단세포다. 지구의 역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는 너무 짧고 비교가 안 된다. 결국 미생물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온 것이다.”
―환경파괴가 원인이라는 의미인가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이 변종 바이러스 출현의 증가와 연관 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가뭄, 엘니뇨 등의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고, 야생동물은 경작지 확대로 서식지를 잃고 있다. 야생동물이 인간과 가까워지면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200여 종이다. 결국 야생동물로 인한 인간의 바이러스 감염은 야생동물보다 사람 탓이 크다는 얘기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식생대가 중위도 기준 북방으로 100㎞ 이상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등 해충의 서식지가 북반구로 확대되고 매개체 증가로 인한 감염증이 늘고 있다. 곰팡이도 과잉증식해 호흡기와 아토피 질환도 늘고 있다. 더위로 인한 온열병과 스트레스, 황열병,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환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기온상승으로 고온에 적응하는 병원체의 변종이 늘어나면 인체의 체온 조절에 의한 면역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성이 있다. 알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가 줄줄이 출현해 지난 30년 동안 나타난 신종 질병이 30여 종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바이러스로부터 첨단의 신종 바이러스까지 경쟁을 벌이는 격이다. 사람과 상품의 유통이 초연결된 세상에서 바이러스는 비자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창궐은 눈과 귀를 통제하는 중국식 전체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방진영과의 대립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방진영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나서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서구 자본주의도 결함이 많지 않은가. 어느 체제든 완벽할 수는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한 문명 대전환이나 체제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다. 악명 높았던 14세기 페스트는 지구 기온이 따뜻하던 시기에서 소빙하기로 진입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의 창궐 이전 3년 동안에는 이상저온 현상이 있었다. 기온이 하강하면 인간의 면역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번식력이 뛰어난 쥐 등 매개체가 기승을 부려 감염병 대유행을 일으킨다. 인류 문명에서 기후변화, 흉작·기근, 전염병은 3종 세트였고, 거기에 폭동과 전쟁까지 결합됐다.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고대 마야 사람들이 기원후 900년경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초래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물론 인류의 대응도 그동안 발전해 왔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이어지고 21세기 발전관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파국을 맞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친환경에너지 한국땅엔 부적합… 온실가스 감축 해법은 원자력뿐”
국토면적 좁고 지형조건 나빠
태양광·풍력 등 얻기엔 불리
韓, 원전 기술력 세계최고인데
脫원전땐 부작용 초래 우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론
그린뉴딜 성과 거두긴 어려워
성장·고용 등 데이터 구축부터
전문가 말 불신하는 국민들
원인은 ‘사회의 정치화’ 때문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열 불러
―최근 발간한 ‘팬데믹과 문명’은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 대한 경고 의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팬데믹 현상을 일회성 사건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팬데믹과 문명’을 출간했다. 팬데믹과 문명의 시공을 관통하는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한 패닉 현상을 이해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시간문제일 뿐 앞으로 또 닥치게 될 팬데믹 대응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사실 바이러스를 팬데믹의 병원체로 보지만, 바이러스는 인체의 건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이오산업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각광받는 이유다. 인체 유전자의 8%는 바이러스에서 왔을 정도로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봉쇄 조치로 인류의 모든 부문에 언택트 디지털화가 도입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스마트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산업과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 기술혁신이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자원위기,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의 글로벌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11월 4일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인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트럼프의 ‘기후변화’ 인식은 ‘미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모’라느니 ‘연구비를 따내려는 과학자들의 사기’라느니 하는, 그의 트위트 문자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그의 이런 인식은 1990년대에 논쟁을 빚은 뒤 뜬금없이 등장하는 기후변화 ‘음모론’과 꼭 닮았다. 대중은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좀 따듯해지면 어때서?’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상 78억 인구 중에서 기후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쓰레기 덜 버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반응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분명히 전개되고 있고, 인간의 삶을 지금도 바꾸고 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할 인류의 과제다. 지구는 소행성 충돌, 판게아 이동, 화산 대폭발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다섯 차례의 대멸종을 겪었다. 여섯 번째 멸종도 맞게 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추이는 자연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은 태양 에너지의 변화, 우주선(cosmic ray) 영향, 자연적 변동성(엘니뇨, 태평양 10년 주기 변동) 등이다. 이 자연적 요인에 더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만 기온 상승 그래프가 맞아떨어진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의 충격은 인류 문명에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친환경 에너지는 미완성의 에너지다. 먼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람이 불 때만, 햇빛이 있을 때만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에너지저장장치(ESS)라는 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 조건도 충분하지 않다. 풍력도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친환경, 재생 및 재활용 에너지 측면에서 한국은 유리하지가 않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만을 추구하기에는 인프라 구축조건이 열악하다. 우리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할 조건은 더더욱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전이 한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인데요.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서 남은 해결 수단은 원자력이다. 에너지 자원이 없어도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한 발전원이 원자력이다. 더욱이 원전은 기후변화 시대에 홀대할 수 없는 발전원이다. 물론 원자력 기술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고방사능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기술이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글로벌 수준이므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미완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인력의 인프라를 살리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국가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언젠가 나쁜 효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선 위험 우려가 있다고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쓰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은 위험하다고 안 하면서, 외국에 기술을 갖다 판다고? 생각해 보라. 그게 말이 되는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평가·전망한다면.
“뉴딜의 개념은 1932년 미국에서 출판된 스튜어트 체이스의 저서 ‘뉴딜(A New Deal)’에서 제시됐다. 정치적으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 딜(Square Deal)이라는 공평한 분배 정책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뉴 프리덤(New Freedom)이라는 용어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한 신조어였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못지않은 위기감 속에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그린뉴딜이 부상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급전환하는 프로젝트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경제성장 정책 기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양면작전이 성공하려면 성장과 고용,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부터 갖춰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21세기형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충하려면 비용 분석과 금융조달 방안도 나와야 한다. 단순히 기술과 산업, 일자리를 그린뉴딜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 결국 기후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은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제에 의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 전력가격 합리화, 전력 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 등 필수 정책 추진 기반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이들 세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경제와 기후 사이의 탈동조화는 전력, 수송, 건물, 상업, 공공, 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이 동참할 때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는 프레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실현 가능하다.”
―교수와 장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최근 상임위원회 독식에서 시작된 여당의 독주 등 정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진단이랄 게 있나? 그냥 불행한 일이지. 국민에게도 너무 불행한 일이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할 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정부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한 것이다.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코로나 팬데믹 방역 상황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리더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진보와 보수로 가르는 사고방식이 웬 말인가. 우리에게 닥친 글로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해결할 사항이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불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위의 실종이다. 국민은 공권력을 불신하고, 전문가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근본 원인은 사회의 정치화다.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됐다.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불신 풍조의 팽배인데, 엄연한 현실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대립과 분열을 통해 자신들과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단어에서 나타나듯 과거에 대한 부정이 대세적 흐름이 되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보고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 찾기’라고 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국내총생산(GDP)이 1000배로 늘어났다. 민주주의도 일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가 탄생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기여했던 부분을 모두 깎아내리는 것은 스스로 살점을 물어뜯는 것이다. 기업 역시 다른 영역들처럼 한국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특출하게 기여한 부분은 높게 평가하는 아량을 갖춰야 한다. 부족한 부분만을 보면서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가 최고 학점을 받을 만한가요.
“1999년에 환경부 장관이 됐고, 2000년에 경기침체 상황을 맞았다.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경제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론적으로도 환경과 경제는 갈등요소가 아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규제의 영역을 논의하고,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부작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다. 환경과 경제, 사회의 3개 정책기둥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다. 자원 이용의 효율성, 형평성 있는 문명의 지속, 이런 원칙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가야 한다. 어느 정부가 최고 학점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장관 재직 때가 환경정책의 전성기였다고 자평한다. ”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 jklee@munhwa.com
정리 =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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