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법원, 감시견인가 애완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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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 국제부장

미국에도 檢亂·法亂 파문 증폭
트럼프와 측근 법무장관 나서
인사권·사면권 전횡 法治 위협

美 사법부 ‘민주주의 보루’ 역할
한국은 ‘코드 대법원’ 불신 심각
이재명·김경수·조국 재판 주목

미국에서 ‘검란(檢亂)’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측근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조사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지난 10일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연루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관련 혐의로 40개월 징역형을 받은 측근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했다. 지난 4월 3일 정보기관 감찰관 마이클 앳킨슨, 5월 1일 보건복지부 감찰관 크리스티 그림, 5월 15일 국무부 감찰관 스티브 리닉 해임 등 ‘피의 금요일’ 시리즈다.

‘총대’를 멘 인물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중단 압력을 거부해온 제프 세션스 장관 후임으로 입성한 바 장관은 지난 6월 버먼 지검장을 직접 해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 장관은 해임에 앞서 뉴욕의 피에르 호텔에서 버먼 지검장에게 “다른 자리를 줄 테니 지검장을 자진 사임하라”고도 압박했다. 미국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겸임한다. 93개 연방지검 중에서 수사 독립성이 가장 높은 뉴욕 남부지검의 권위를 감안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의 미국 버전인 셈이다.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적인 대통령 권한을 주장해온 바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도 대법원의 벽은 넘지 못했다. 현재 대법관은 보수 5명과 진보 4명의 구도지만, 지난 9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가세했다.

사실 미국 대법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투쟁은 역사가 길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테이프 공개를 거부하면서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만장일치’ 부결이었다. 당시에도 해리 블랙먼 대법원장과 루이스 파월 주니어,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 등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이 모두 부결에 손을 들어줬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임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1937년 대법관을 15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시도했지만, 여당인 민주당까지 반대에 합세하면서 무산됐다. 대공황 상황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던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란’도 위태하다. 추 장관은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극히 이례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다. 지난 6일 법원이 세계 최대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성폭력 관련 양형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명수 체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진 ‘코드 대법원’으로 평가받는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 판사’ 양산, 정치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법부가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할 때 독재로 향한 문은 활짝 열린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에도 ‘정권 판사’는 없어야 한다. 스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에이미 버번 잭슨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형을 지시한 행정명령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정도의 ‘결기’도 있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 오는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얼마 전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장직 유지를 가능하게 한 파기 환송 판결도 논란을 낳았다. 앞으로 김경수·조국 등 많은 판결이 이어진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