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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6일(木)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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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력한 해제 의지 확인
국토부 직권해제까지도 검토

김태년“성역없이 수단 총동원”


정부·여당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 해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정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남은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전날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반대는 부적절하다”며 “서울시가 반대해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도 이날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에 한해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휴지 개발보다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강조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당정의 의지가 확고함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도 안 돼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 내부에서는 숙의 과정도 없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여러 대안 중 ‘획기적인 공급대책’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해제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는 “시장 대행체제로 움직이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서울시가 이 같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예정된 주택공급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배제할 경우,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수현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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