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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6일(木)
국토부, 사실상의 그린벨트 강제해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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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제 압박 몰린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 대안 검토


정부·여당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수’라는 강경 태도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치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열망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은 커졌지만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정책추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과거 시행된 바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도 검토 중이지만 ‘획기적 공급’이 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당·정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을 통한 사실상의 ‘강제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16일 국회와 정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한 서울시의 이례적인 반응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예정된 2차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부가 어렵게 입장을 정리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를 서울시가 단 하루의 숙의 없이 공식 자료를 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과거 추진됐던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아파트만 빌려줘 임차인들이 30만~40만 원대의 월세만 내는 방식이다. 이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서울시를 배제하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위해 그린벨트를 조정 또는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대행체제로 가는 서울시가 미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국토부 장관이 직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을 공유해왔다는 점 역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으로 꼽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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