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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6일(木)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저’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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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휴가’를 가는데 그 조직의 직원들이 함께 휴가를 내고 따라갔다면,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 부하 직원이 충성심이나 상관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 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공인 의식이 있거나 공·사(公私) 구분이 가능한 상급자라면 꾸짖고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집행을 관장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너그럽게 보면 ‘갑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엄정하게 따지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불법성 여부도 짚어야 할 심각한 일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있었던 지난 7일 연가를 내고 1박2일 산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 방문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3명이 동행했으며,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휴가계까지 냈다고 한다. 휴가의 경우 조용히 개인 비용으로 개인 일정을 갖는 게 당연하다. 하물며 고위 공직자라면 더욱 그렇다. 추 장관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장례 직후인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면서 ‘연가를 내고 산사로 간 첫날 여기저기서 저의 소재를 탐색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돌연 휴가를 떠난 장관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놓고 관음증에 비유하는 정신세계가 놀랍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휴가 중 찍은 사진을 보고 ‘누가 찍어줬나’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 황당한 일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윤 총장을 비난해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진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로마 시대 측근에게 암살당한 줄리어스 시저를 언급하며 “소중한 영웅 한 분(박 전 시장)을 보내며 시저를 생각하는 시민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오히려 누명을 썼다는 것인데 2차 가해에 현직 검사가 앞장서는 셈이다. 윤 총장 문제 등에는 감찰의 잣대를 들이대던 추 장관이 이런 문제엔 흔한 경고 한마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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