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여론악화에 직접나선 文… 증권거래세 폐지될듯

文‘이중과세’재검토 지시

양도세율 조정방안도 검토 예상
기재부선 文대통령 발언에 당혹
업계선 펀드 기본공제 기대감도

문재인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로 한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17일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증권거래세(세율 0.25%) 폐지에 줄곧 선을 긋던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당장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의 잠재적 폐지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비판 여론이 큰 양도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금융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증권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이번 개편안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상당했던 터라 증권거래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안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주식 양도차익(2000만 원 초과)에 과세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는 ‘양도세 부과가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설명자료를 잇달아 내 △초단기 단타 매매 억제 △위기 시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 방지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세 징수 유지 등을 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농어업특별세로 들어가는 0.15%가 현재로는 마지노선”이라며 “농특세를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특세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정부가 이중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거래세 폐지와 집합투자기구(펀드) 기본공제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요한 변화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펀드 기본공제 등을 보완할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점에서 혁신적”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점과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만이 컸던 개인 투자자들도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 심모(29) 씨는 “국내에 투자한 돈을 빼고 미국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 컸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서민들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우·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