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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20일(月)
‘與 장악’ 지방의회… 민생 뒷전, 잡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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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
野 지지 얻어 당선된 의장을
“해당행위” 라며 불신임 추진

서울선 불출마 어겼다며 징계
안양선 ‘부정투표’ 수사받아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침을 어겼다”며 무더기로 의원들을 징계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론을 거스르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의장·부의장과 이들에 동조한 의원들이 무더기 제명 처분을 받은 데다,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된 곳도 있어 당내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후반기 의회 운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0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31명은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과 김 의장 및 장규석 제1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지난 17일 의사계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오후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당론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내정해 놓았는데도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내 이탈표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아 당선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제출됐다.민주당 경남도당은 당론을 거스른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한 달도 안 돼 후반기 의장을 새로 뽑아야 해 의회 파행에 따른 민주당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33석, 미래통합당 19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후반기 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이 제기된 10명에 대해 무더기 제명처분을 내렸다. 당론으로 정한 의장단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직접 후보로 나서거나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의 행동을 ‘해당 행위’로 규정해 이들을 제명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제명이 결정된 의원들은 시당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거나 재심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지역위원장의 의장 경선 불출마 요구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대문 지역 국회의원 2명이 특정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 의장이 그에 따르지 않고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시당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앞둔 이 의장은 “재선 구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당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난 3일 의장 선거 때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각 의원별로 지정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박영수·부산=김기현
안양=박성훈·노기섭 기자
e-mail 박영수 기자 / 전국부 / 차장 박영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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