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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24일(金)
균형발전 명분 내세워… 與, 공공기관·행정수도 이전 ‘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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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및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대상기관 100여곳 연내 확정

행정수도 TF… 27일 첫 회의
대선 前 법안발의 완료 목표

국책은행·KBS 등 이전說에
靑 “검토된 바 없다” 부인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늦더라도 차기 대선 전까지는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 이전을 하나로 묶는 투 트랙 연계 전략을 통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전략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와 진행한 비공개 면담에서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1기 평가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는데 이때도 비슷한 취지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민주당이 불을 지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차기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 특위와 함께 당·정·청 협의체를 갖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위가 꾸려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정·청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 청와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 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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