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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29일(水)
서울도심 공공재건축 확대… ‘10만+α’ 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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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등 포함 20만+α
내달초 부동산대책 발표할듯


정부가 8월 4일쯤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건축이 될 전망이다. 기부채납 방식으론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분양 방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10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물량을 신규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도 재개발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유휴부지 공급,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 등을 모두 합해 2022년까지 ‘20만 플러스 알파’의 주택을 시장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강남 등 서울 도심 재건축조합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재건축의 용적률을 대폭 높일 경우 추가로 공급되는 가구는 공공임대와 함께 공공분양을 일정 비율 반영하는 혼합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공분양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이란 정부가 재건축조합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이 보유한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정부 재정·주택기금 등으로 분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규 발굴된 주택의 공공분양 몫으로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역세권을 중심으로 마련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1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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