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정원 국내정치 참여 제한
檢 직접수사는 6대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된다. 당·정·청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기관의 정치 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추가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키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 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발의하고, 올해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