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0일(木)
‘대외안보정보원’ 국정원명칭 변경…대공수사권 삭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무슨 얘기? 박지원(왼쪽)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정원 국내정치 참여 제한
檢 직접수사는 6대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된다. 당·정·청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기관의 정치 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추가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키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 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발의하고, 올해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완전 이관…간첩수사 제대로 될까
▶ 중정→안기부→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 많이 본 기사 ]
▶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 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 ‘경비원 코뼈함몰’ 미스터리…경찰 왜 범인을 호텔 데려다..
▶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국빈출..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
사악한 적 직시하고 동맹 강화할 때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포 아파트 중국인 중대범죄, 경찰 초동대처 논란다른 일선 경찰관 “이 정도면 사안 중대, 긴급 체포해야” 사건 현장 출동한 장기지구대..
mark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mark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국빈출국처럼..
“文, 김정은과 ‘평화비전 공유’ 착각이 문제”
文정부 ‘직권남용 부메랑’… 작년 1만4008건 고발당..
정인이 뒷머리 때려 뼈 7㎝ 골절…승강기 탈때 팔로..
line
special news ‘밥심’ 최제우 “12살에 시체 닦는 장의사 알바”
가수 겸 배우 최제우(최창민)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18일 방송된 SBS플러스 ..

line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론과 재정 중독이 만든 ‘블..
성남중원署 경찰관, 은수미측에 ‘조폭 차량제공’ 수..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photo_news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큰불…차량 80여대 불..
photo_news
양요섭, “가면 벗게 돼 시원섭섭”…5개월 간 ‘복..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잊은 줄 알았었는데’… 노래가 상기시켜준 ‘중학교 단짝친구’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전문성·추진력에 각국 정상보다 신뢰… 팬데믹 ‘의료 영웅’ 3인..
topnew_title
number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따..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폭행’ ..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대 공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hot_photo
가수 존박, 코로나19 확진…무증..
hot_photo
‘좀비 셀피’로 10년형 받은 19세 ..
hot_photo
꽁꽁 언 얼음밑에서 85m 수영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