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2법’ 법사위 통과 하루만에 본회의 강행처리 나서

“다른 부동산법도 내주 처리”
통합,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래통합당이 법 처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해 21대 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리게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주당이 전날(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바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28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문제도 있고 내용에도 문제점이 많아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이 (통과시켜)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통합당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법안 처리 본회의까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김병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