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가동률 적용해 경제성 부족 평가’ 의혹 끊이지 않아

초기 보고서 가동률 85%
지진이후 가동률 근거삼아
최종보고서엔 60%로 적용
수익성 3707억→224억‘뚝’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8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경제성 평가’ 부분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예상 가동률을 크게 낮춰 경제성을 낮게 분석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이익을 평가했는데 수익성은 3707억 원에서 1778억 원, 224억 원으로 계속해서 급감했다. 최초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월성 1호기 가동률을 85%로 전망해 적용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60% 가동률이 적용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자료에 따르면 ‘즉시 중단’과 ‘계속 가동’의 경제성(현금 흐름)이 같아지는 월성 1호기 가동률은 54.4%였다. 이보다 낮은 가동률 40%의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현금 흐름이 563억 원 줄었고 가동률이 ‘중립적’(60%) 또는 ‘낙관적’(80%)인 경우 계속 가동의 현금 흐름이 즉시 중단보다는 각각 224억 원, 1010억 원 많은 것으로 나온다.

한수원 측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 3년간 가동률은 57.5%였고, 5년 기준으론 60.4%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잡은 ‘60% 가동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후 가동 첫해였던 2015년에는 가동률이 95.8%에 달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 낮은 가동률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원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의 성능에 따른 가동률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의로 가동시키지 않은 것을 경제성 부족의 근거로 삼기는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진행됐던 한수원 이사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낮은 가동률의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지만, 한수원 측은 원전이 오래된 만큼 ‘유지·보수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