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1일(金)
제동장치 없는 巨與의 ‘위험한 폭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임시국무회의 열어 임대차법 공포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인 與
공수처법안 등도 강행 태세

190 vs 110 일방적 구도서
합법적 저지방안 사실상 부재
무력한 野, 대안 마련도 못해

민심·與내부서 견제심리 조짐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동 장치 없는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등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연말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미래통합당은 뾰족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0(범진보) 대 110(범보수)’ 구도에서 합법적으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국 운영은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발의 사흘 만이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와 공수처 설치법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의 협조가 안 된다면 결국 공수처법 개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 요구도 쉽지 않고, 장외투쟁에도 부정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과 거여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여당은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야당은 정책적으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성·김수현 기자
e-mail 손우성 기자 / 정치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일하는국회법·공수처법… 정기국회도 ‘與 입법 폭주’ 계속
▶ 巨與의 일방적 법안처리 강행에도 공식회의조차 없는 한심한 통…
[ 많이 본 기사 ]
▶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 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국빈출..
▶ ‘밥심’ 최제우 “12살에 시체 닦는 장의사 알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
사악한 적 직시하고 동맹 강화할 때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포 아파트 중국인 중대범죄, 경찰 초동대처 논란다른 일선 경찰관 “이 정도면 사안 중대, 긴급 체포해야” 사건 현장 출동한 장기지구대..
mark금태섭 “文대통령, 무책임·무능”…진중권 “유체이탈”
mark文, 뜻밖의 윤석열 끌어안기…‘野 잠룡’ 정치행보 사전차단 의도..
성남중원署 경찰관, 은수미측에 ‘조폭 차량제공’ 수..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상병이 하사 폭행 뇌진탕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방식…‘예포·레드카펫’ ..
line
special news ‘밥심’ 최제우 “12살에 시체 닦는 장의사 알바”
가수 겸 배우 최제우(최창민)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18일 방송된 SBS플러스 ..

line
코로나 백신 해외 잇단 사망에 요양병원 우선접종..
해군총장, 백령도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대..
코로나19 어제 386명 신규확진…이틀째 300명대 유..
photo_news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큰불…차량 80여대 불..
photo_news
양요섭, “가면 벗게 돼 시원섭섭”…5개월 간 ‘복..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잊은 줄 알았었는데’… 노래가 상기시켜준 ‘중학교 단짝친구’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전문성·추진력에 각국 정상보다 신뢰… 팬데믹 ‘의료 영웅’ 3인..
topnew_title
number “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따..
“협소한 공간, 단정못해”…‘화장실 성폭행’ ..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대 공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hot_photo
가수 존박, 코로나19 확진…무증..
hot_photo
‘좀비 셀피’로 10년형 받은 19세 ..
hot_photo
꽁꽁 언 얼음밑에서 85m 수영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