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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1일(金)
집값 폭등과 염치없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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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집값 폭등은 예상된 참사입니다. 더 좋은 주택의 지속적 공급이라는 기본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맷집만 키우는 규제로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불렀기 때문이지요.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택을 팔 경우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으로 거둬가는 정책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국민에게 정신적 내상을 입힌 ‘인재(人災)’와 다름없지요.

정부는 온갖 규제와 대출 제한, 분양보증제를 활용해 새로운 주택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좁혔고,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 줬지요.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확장과 분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을 줄이는 지방경제 활성화는 말잔치에 그쳤고요. 서울시는 고층 제한(35층)과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신규 공급에 끊임없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장구를 치듯이 좋은 주거시설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는커녕 ‘법과 제도를 활용한 규제’로 집값 폭등의 토양을 기름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이는 정부와 서울시 등 정책 당국의 책임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은 전셋값과 다세대(빌라)주택 가격마저 오르게 하면서 서민들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주인들도 과도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폭발했고요. 전 국민이 집값 스트레스를 받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분노하는 여론을 수용해 수요억제 중심에서 공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확실하게 공급하는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공 유휴부지 임대주택’ ‘용적률 확대’ 등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할 경우 집값을 잡기는커녕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서울 중심 인프라의 수도권 확대(SR철도의 의정부 연장 등)와 사람 집중 인프라의 분산(김포공항 고속버스터미널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철폐(용적률 확대와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허용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전 정권)의 탓’을 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철 지난 유행가를 부를 때가 아니지요. 주택시장의 혼돈을 치유할 특단의 처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염치없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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