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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1일(金)
이낙연 “행정수도 이전, 차기 大選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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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민주당 대표 후보 이낙연의원 인터뷰

행정수도특별법·국민투표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필요

내주에 뉴딜펀드 구상 발표
유동자금 쓸려들어가게 해야

야당과 최대한 대화하는게 중요
합의 안되면 국회법 따라 표결

권력기관 개혁법 연내 처리
경찰 수사·정보수집 견제해야

코로나 극복후 개헌 시기 검토
청년·여성인재 양성 기초 마련

지금까지 맡겨진 직분에 충실
쉽게 결정안하는 건 책임감 때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에 (시중에 풀린) 과잉자금이 쏠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주 뉴딜펀드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펀드에는 KT, 그린뉴딜 펀드에는 한국전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고, 수익성도 구체적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시작 후 4개월이 국난 극복, 경제 회복, 문재인 정부 종반 성공, 거대 여당 안착 여부가 모두 걸린 시기”라면서 당 대표가 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법 등의 상정,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나.

“국회 운영만 놓고 보면 안타깝다. 부동산 시장의 절박성으로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법이 언제쯤 처리될 것인지 시장이 이미 아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지체되면 시장은 굉장히 요동치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 그 점을 야당도 이해해주시리라 기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도 없지 않다.

“정부가 포인트를 놓친 것은 없어 보인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유동성의 산업계로의 유입, 균형발전 등 네 가지다. 조금 보태자면 공급 확대 부분에서 공공주택의 대대적인 확대가 시작됐으면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쳐나는 돈이 기대수익이 제일 높은 부동산에 쏠리는 게 문제다. 눈치 보면서, 세금 물어가면서 부동산에 (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산업 쪽,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한국판 뉴딜에 과잉자금이 쏠려 들어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과잉자금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

“내주에 뉴딜펀드 구상이 발표될 것이다. 뉴딜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KT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린뉴딜은 한국전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이 펀드를 함께 조성하고 정부도 들어가서 안정성은 최고로 확보될 것이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가 곧 나올 것 같다. 썩 괜찮은 수익이 제시될 것이다. 3000조 원까지로 일컬어지는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게 좋겠다. 20여 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를 했다. 그때는 많은 국민이 보상 없이 금을 내놨다. 이번에는 괜찮은 수익을 보장해 드릴 테니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자는 거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수도 이전은 특별법 추진과 2022년 대선 국민투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시간을 마냥 끌 수 없으니 일정 시기까지 결판이 안 난다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왕에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을 설치해 가면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그게 안 되면 국민투표와 같이 투트랙으로 가자는 것이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국회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기국회 시작 후 4개월 동안 통과시켜야 할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약자 보호와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 입법, 지체된 개혁입법, 권력기관 쇄신 입법,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등에 관한 정치 대화 또는 안건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들을 연내 매듭짓거나 큰 틀의 합의라도 봐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다. 관련 법 처리는 올해 내에 해야 하나.

“이미 보완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완해서 연내에 했으면 좋겠다. 더 미루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은 경찰 비대화인가.

“경찰의 대공수사 또는 정보수집 활동에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이 안심할 만한 보완책을 붙이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에서 개헌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시기의 문제인데 국난이 극복된다면 그 시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큰 흐름은 권력을 좀 더 분산하고, 권력이 견제받아야 한다. 자치 분권과 새로운 시민권 보장이 포함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지금은 국난 극복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 현 지도부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으로 야당과의 협치 부분을 꼽는 평가가 많다. 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야당은 의석이 법안 처리 저지에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탓인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마비되기 쉽다. 일방독주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최대한 대화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당 대표 출마의 가장 큰 명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었다. 짧으면 7개월 정도만 당 대표를 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전당대회 사흘 뒤 정기국회가 시작하고 연말까지 국회가 이어진다. 그 4개월이 국난 극복, 경제 회복, 문재인 정부 종반 성공, 거대 여당 안착 여부가 모두 걸린 시기다. 초기 대처를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하면서 규제개혁을 많이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내용은 뭔가.

“우선 코로나19 이후 부상하게 될 신산업을 한발 앞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한 규제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바이오 헬스, 비대면 진료, 데이터 활용, 유전자 테스트 활용 등에 얽힌 규제가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아직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

“아직 국회의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난극복위 운영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 어느 정도의 접점은 마련돼 가고 있다.”

―당 대표 되면 끝날 때 남겨놓고 싶은 게 있다면.

“청년과 여성 인재 양성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싶다. 국고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일부를 그 분야에 쓰는 것을 정착시키고 싶다. 그 인재들이 민주당의 자산이 되고 대한민국의 밑천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 화두를 먼저 던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는 직분에 늘 충실한 사람이다. 총리 시절에는 총리로서의 직분에 충실했고, 4·15 총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거지원을 꽤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 뒤로는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다.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부보다 앞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지도부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표가 되면 선택을 받은 대표 직분에 충실할 거다. 어떤 문제든지 지도자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한테는 왜 남의 의견을 듣기 전에 결론을 말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저의 특수한 위치, 저의 지독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대선 준비를 위해 정책 공부를 하고 있나. 싱크탱크가 구성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지사 시절부터 수년째 주말을 이용해 공부를 해 왔다. 아마도 (자문한 전문가가) 수십 명이 넘을 거다. 세분화된 분야를 공부했다. 예를 들면 경제 분야 전체가 아니라 세금을 놓고 공부하는 식이다. 그 분야 전문가 7∼8명을 모시고 말씀 듣고 토론을 했다. 그런 공부할 때 모셨던 분들 합치면 수십 명이 넘을 거다. 전체가 조직화되거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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