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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1일(金)
‘월성 1호기’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조작, 당장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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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긴급 소집됐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회의록이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왜곡·조작의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제출용 회의록에 폐쇄 반대 뜻을 제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항의 내용이 축소됐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됐다고 공개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2018년 3월 사장직에 공모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신규원전 백지화 시급’ 등의 언급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쇄 모의가 아니냐고 물었다.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조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애초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어느 이사가 “매년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 아니다. 600메가와트를 새로 짓는다면 3조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 3조 원짜리 물건을 버리느냐”며 반대했으나 회의록에는 3조 원이라는 숫자가 지워진 채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두루뭉술하게 정리돼 있다. 발언 축약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그 뉘앙스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요 팩트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작으로 봐야 한다. 이뿐 아니라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에서조차 예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춰 저평가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월성1호기 폐쇄 과정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관계기관들은 벌써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관계자들이 추후에 닥칠 책임 규명을 의식해서인지 상대측으로 폭탄 돌리기에 나서는 중이라고 한다. 멀쩡한 원전의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초법적 행태 전반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다음 달 원전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이와 별도로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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