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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31일(金)
“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 이런 정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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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 아니라 반전 운동가나 종교인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측을 비판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정의롭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얘기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데, 그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6·25 때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깃들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안보관 붕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변하거나,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 사는 사람 같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핵 억제력이 전쟁을 막는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탈북자의 월북 후 북한이 코로나 감염 운운한 데 대해서도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한다”고 했다. 사실무근일 개연성이 커지는 코로나 전파 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선 범죄자라는 북한 주장을 검증도 않고 강제 북송하더니,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탈북자에 대해선 송환 요구조차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다. 국민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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