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2.28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3일(月)
감사원, 文정부 ‘4대 脫원전’ 정책과정 감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절차적 합리성·법적 정당성 등
정갑윤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만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법적 정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더해 이번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차 에기본을 비롯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에 친(親)탈원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공세에 더해 친원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감사와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투계 준비하던 닭 주인, 닭다리에 채운 칼날에 찔려 사망
▶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
▶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 백신 1병당 접종인원 확대, 묘수인가 악수인가…전문가도..
▶ ‘기성용 초등 성폭력’ 폭로 변호사 “증거 전체 조만간 공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배수진 김종인-3지대 안철수…힘겨..
신규확진 356명, 주말 영향에 다시 3..
부전여전…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
美 FDA, 3번째로 코로나 백신 존슨앤..
천안함 함장 전역… 부하 잃고 살아남..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로토누르 마을에서 지난 23일 불법 투계를 준비하던 닭 주인이 닭다리에 채운 칼에 찔려 숨졌다고 BBC가 27일(현..
mark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mark‘기성용 초등 성폭력’ 폭로 변호사 “증거 전체 조만간 공개”
김동성, 의식 흐릿한 상태로 발견…“생명 지장 없어..
백신 1병당 접종인원 확대, 묘수인가 악수인가…전..
“증거 내놔라” vs “원하는 대로”…기성용 사건 ‘끝..
line
special news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이번엔 폭행 시비 연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의 아들인 래퍼 노엘(20·장용준)이 폭행 시비에 휘말..

line
백신 이상반응 97건 추가 총 112건, AZ 111건-화이..
홍준표, 이재명 정조준…“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보..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
photo_news
한·중 미녀 골퍼 대결서 유현주·안소현 ‘승리’…..
photo_news
클럽하우스에 등장한 정용진 “우승 반지 끼고..
line
[Review]
illust
‘文레임덕 촉발 논란’ 박범계…‘이마트로 국내 복귀’ 추신수
[북리뷰]
illust
아마존을 넘어 우주로… ‘창조자’ 베조스의 꿈
topnew_title
number 배수진 김종인-3지대 안철수…힘겨루기 2라..
신규확진 356명, 주말 영향에 다시 300명대..
부전여전…아버지 이어 딸도 음주운전 신고..
美 FDA, 3번째로 코로나 백신 존슨앤드존슨..
hot_photo
최지만, 무릎 통증으로 MLB 시범..
hot_photo
‘소림축구’ 출연했던 홍콩 영화배..
hot_photo
‘학폭 논란’ 스트레이키즈 현진,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