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부착’ 조건 보석해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전자보석 손목장치 유사 이미지. 위치추적과 훼손·분리 감지, 통화·문자, 시계 등 기능을 지원함.

법무부, 67년만에 새방식 도입
손목시계 형태… 5일부터 시행
불구속재판·시설과밀완화 취지

훼손·도주 우려… 보완책 시급

정부가 보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67년 만에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이달 중 시행하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 부착 제도와 더불어 포화 상태에 이른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구속을 확대해 방어권 보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재소자와 피고인이 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보석 제도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활성화될 경우 대상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보석으로 풀려난 연평균 인원은 2108명으로 구속 기소된 인원(5만3600명)의 3.9%에 불과하다. 또 보석 신청자(6089명)에 34.6%에 그친다. 보석을 신청했더라도 3명 중 2명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교정시설에 구속된 인원 5만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을 대기 중인 자”라며 “이들에 대한 도주 우려 완화와 방어권 보장, 교정시설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한 보석을 허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달리 손목시계형으로 기존 스마트워치와 유사하다.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전자보석을 시범 실시한 결과, 도주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6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50세 남성과 2세 영아의 육아 부담을 안고 있는 19세 여성 등에 한해 전자보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석 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의 경우도 전자장치를 통해 확대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미결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나 도주할 우려로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최창무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는 “전자장치 훼손 방지나 동선 파악 등 도주 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선·이은지·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