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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4일(火)
서울 11만호 추가공급… ‘500%-50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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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놓은 대책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태릉골프장·서울조달청 등
서울지역 유휴부지 신규 발굴
수도권 포함땐 13만2000호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 개발
기부채납하면 층수제한 완화


서울 지역에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이 도입돼 고밀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이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허용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받은 물량을 임대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 형태로도 공급하는 한편, 서울시가 해제했던 정비구역도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해 서울 11만 가구를 포함,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가 발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키로 했다. 공공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형태는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3000가구다. 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민정혜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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