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지옥’ 부동산法 강행…집 일군 게 罪 되는 나라 됐다

문재인 정권이 마련한 부동산 세금 중과(重課)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이 마침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주택 보유·매매·임대차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과 사실상 ‘1당 독주’ 국회 운영에 따라 앞으로 ‘월세 제한 강제’ 등 이보다 더한 법률도 등장할 수 있다.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다.

각 법안은 모두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을 갖기도, 팔기도, 세 놓기도, 세 얻기도 더 힘든 나라로 바뀌게 됐다. 특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껴서 집을 일군 사람들을 마치 불로소득 투기꾼인 양 죄인(罪人) 취급하는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은 하나같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 및 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허리가 휠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 지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올라간다. 일반 재산세까지 고려하면 10여 년이면 집을 환수하는, 사유재산 몰수 수준의 과잉 과세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상향으로 보유세나 종부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도세는 최고 72%, 취득세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나 물어야 한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건을 따질 경우 최소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취득했는지, 얼마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심지어 가족 합산 방법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모두 다르다. 이런데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했다. 내 집 장만 노력을 ‘노예’로 비유한 것도 적절치 않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면 ‘주택 재앙이 시작된 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