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광기의 폭정’ 전제군주제 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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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親文무죄 非文유죄’ 노골화
선거 공작 혐의도 피해자 행세
권력형 범죄 피고인들 의원 돼

모든 국가기관의 정권 예속화
코드 안 맞추면 ‘찍어내기’
‘首都 이전은 위헌’도 뒤집기

권력형 범죄 혐의 모두 ‘친문(親文) 무죄, 비문(非文) 유죄’로 만들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 더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로 확인돼 기소된 피고인 감싸기의 대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넘어 친문 광역자치단체장들로 확대되고 있다. 8·29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후보자들도 ‘무죄’ 선동에 나섰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엉뚱한 검찰의 유탄을 맞아 고생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 사건이니, 선거 개입 사건이니 하는 검찰은 사실만 밝히고 정치 개입 유혹을 끊으라”고 외쳤다. 검찰 공소장에 ‘청와대와 송 시장의 선거 공작’ 실체가 적시됐어도, 법원이 그냥 무죄를 선고하라는 식이다.

입법·사법부도 모두 문 정권이 장악했으니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공작’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송 시장과 함께 기소된 채 국회의원이 된 한병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도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내는지, 민주주의 안에서 사는 게 회의감이 들었다”며 ‘윤석열 검찰’을 공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중에 그 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 과정의 불법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에 진출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을 매도하며 ‘억울한 피해자’로 행세한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신(新)행정수도(首都) 완성 안건이 올라가면, 지금 재판관들은 과거 위헌결정을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문 정권의 헌재 장악’도 사실상 자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회도, 청와대도, 정부 부처 모두도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문 대통령 의중은 물론 ‘헌재 장악’과도 무관할 리 없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천도(遷都)가 위헌이라는 2004년 헌재 결정 직후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정(失政)을 황당하게 전 정부 탓으로 돌리다 못해, 민주당이 ‘수도는 세종시’로 못 박는 개헌까지 공공연하게 내세운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렵다.

친문인 권력형 범죄 혐의자 상당수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든 일도,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도살적(屠殺的) 과세에 해당해 위헌” 지적 등엔 귀를 막은 채 절차까지 건너뛰며 ‘주택 보유세·양도세 폭탄’ 입법을 강행한 것도 모두 문 대통령 의중이나 주문의 결과다. 어느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런 식의 사악(邪惡)한 광기(狂氣)까지 비치는 문 정권 폭정(暴政)이 전방위에 걸쳐 횡행한다. 주권이 최고 권력자에게 있고 모든 국가기관은 정권에 예속돼 오로지 그의 뜻을 집행할 뿐인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뺨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까지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라며 ‘입법 독재’를 개탄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조차 “압도적 다수 의석을 얻은 4·15 총선 후엔 쓴소리를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익명을 전제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원칙과 정도(正道)를 지켜온 훌륭한 인물’이라는 취지로 임명했지만, 그 원칙과 정도가 되레 문 정권의 코드 입맛에 거슬려 ‘찍어내기’ 대상이 된 인사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가됐다. 틀린 말을 한 게 없는데도 최 원장을 몰아세운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감”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호통쳤다. 감사원장의 헌법적 위상까지 짓밟은, 조직폭력배 식 행패와 다름없다.

부동산 실정을 두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등의 표현이 국정 전반에 해당한다고 믿는 국민이 많은 이유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 광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으론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성도 작은 민란(民亂)이나 실현될 개연성이 전무한 문 대통령의 대오각성(大悟覺醒)밖에 없는 듯한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