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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5일(水)
“도심 요지에 택지라니… 우리 市가 대리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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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개발 거론 지자체 반발

과천시장 “철회 안되면 행동할것”
강서구청장 “임대·분양 함께가야”
노원구청장 “충분한 인프라 없어”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인 유휴부지 개발과 관련해 태릉골프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정부과천청사 등 거론된 대상지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공급 방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갈등과 잡음이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서울 노원구·마포구·강남구 등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지역 내 유휴부지 개발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SETEC과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주민들은 마이스(MICE)와 상업시설 등 당초 개발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출신의 지자체장들도 일제히 지역구 유휴부지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도심요지에 택지라니, 우리 시가 대리모(代理母)는 아니다”라며 “이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6년 안에 2만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것은 송구하지만, (이번 공급 방안은) 재고를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김 시장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 하는데, 우리 시가 수단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을 자아낸다”며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이 자리 잡는다면 그나마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일 하루 전 국토교통부 간부로부터 택지 지정에 대해 처음 들었고, 시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정책의 입안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과천의 소중한 자산이 서울의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제 혹은 ‘불쏘시개’ 취급을 받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과천의 택지 추가 지정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도 마곡지구 내 미매각부지에 12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전체를 임대로 분양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금까지 추진됐던 마곡지구 내 아파트 분양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과 임대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하루 전 문 대통령에게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오 구청장은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유휴부지 개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승주·김구철 기자, 과천=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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