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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5일(水)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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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오늘 시행

신원감춘 정보, 상업목적 활용
모호한 규정 많아 기업들 혼란
곳곳 제약사항에 현장선 우려

맞춤형 서비스·상품 개발 가능
차세대 먹거리 산업 도약 기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假名)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에 맞게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 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가명 정보 활용’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업적 목적으로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조금씩 개념이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명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정보 활용을 위해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앞으로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분야는 금융, 의료, 통신 등”이라며 “의료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료와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린 만큼 핀테크 등 금융산업은 물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산업,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IT업계 관계자는 “AI 분야만 해도 미국과 중국 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법 시행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물꼬가 트이면서 이종(異種)산업 간 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정보, 위치정보와 제조업, 보험정보와 바이오정보 등 각기 다른 부문 간 데이터 융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장병철·김온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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