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증축자택 사용승인 없이 거주…市, 뒤늦게 조사… 건축주인 부인 고발

2012년 증축후 지금까지 살아
인근 땅·미등기 건물까지 매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지난 2012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자택을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8년간 거주해 왔다. 김해시는 문화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자택의 건축주인 노 씨의 부인 민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 씨는 지난 4월 자택에 인접한 땅과 건물을 2억 원에 추가 매입했고 이 중 건물은 미등기 상태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씨는 오랫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거주해 왔다. 노 씨는 1999년 3월 건립된 총면적 82.64㎡의 철근 콘크리트조 단층 주택에서 거주했는데, 2012년 김해시에서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한 후 사용승인은 받지 못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 사용 승인’ 제도도 그 시한이 길어야 2년이다. 노 씨는 기존 단층 주택에 대해 2018년 6월 멸실등기를 했지만, 증축한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새로 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 주택은 미등기 상태다.

김해시는 5일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며, 건축주를 뒤늦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인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 중 사전 입주를 했는지를 무단으로 점검할 수가 없다”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사전 입주한 상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민 씨는 자택에 인접한 826㎡ 규모의 토지를 올해 4월 2억 원에 매입했다. 민 씨가 매입한 토지의 단층 건물은 등기에 기재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생가 근처 3층짜리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대지 2180㎡, 연면적 506.02㎡ 규모 주택이다. 2015년 8월 완공돼 같은 해 10월 입주했다.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권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부부가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