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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6일(木)
“국내 태양광·풍력 기반 부족… 그린뉴딜 경제적 파급효과 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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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 보고서 주장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적기’


‘한국판 그린뉴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및 시장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현 시점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요금체계 개편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포커스’에 실린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산업영향’에서 김지효·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은 그린뉴딜과 연속성을 가지며 그린뉴딜의 핵심요소로 기능할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린뉴딜 목표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특히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전·후방 파급효과가 작다는 기존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활용한 수요 창출도 좋지만, 산업경쟁력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좌초자산화(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자산)와 일자리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 등은“에너지전환은 탈탄소화, 디지털화, 분산화의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가격체계 및 시장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와 공급 과잉이 겹쳐 국제 유가가 하락한 현 시점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요금체계 개편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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