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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6일(木)
“세무사·당국 다른 답… 아무도 모르는 부동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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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시장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정책
국세청·기재부 서로 말 달라
세무사들은 아예 상담도 거부
“세금 내겠다고 공부해야 하나”


“세무사들도, 관련 부처도 모두 답이 달라요.” “양포(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고 부른다네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2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A 씨는 1주택을 매매하기 전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문의하다 진이 빠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취득절차 등 똑같은 상황 설명에 대해 세무사마다, 정부 부처마다 답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A 씨는 “법은 시행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세금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기준이라도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시안적, 임기응변·땜질식이란 비판이 말해주듯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 검토 없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변경·시행되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6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올리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유는 공무원, 세무사보다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쓴이들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말이 다르고,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쪽은 사절이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무사들도 한숨이 나오긴 마찬가지다.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방송에 출연한 한 회계법인 세무사는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만들어놨다”며 “납세자들이 세무사보다 더 잘 아는 것도 많다. 납세자들이 세금 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분야가 어렵고 복잡해 ‘양포 세무사’란 별칭이 생겼을 정도란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인한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형제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살아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위 명의의 집에 장인·장모를 비롯해 처가식구들이 살거나 며느리 명의의 집에 시부모 및 시댁 식구가 살아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결혼한 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B 씨는 “손자들 키우며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며 “이 법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유휴부지 개발 방안 발표에 성난 대상지 일대 주민들은 오는 주말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서울 노원구 일대 주민과 경기 과천시 주민들은 오는 8일 각각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김진웅 과천시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8일 과천 중앙공원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집회, 평일 주 중에는 1인 시위 및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앞 소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민 일부는 8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를 주장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혜진·이승주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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